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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의무화: 5월 20일부터 진료 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꼭 읽어보시고 병원비 폭탄을 피해가세요!
병원 신분증 의무화, 왜 필요한가요?
1. 오남용 예방
- 사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5년간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10년 동안 건강보험을 여러 차례 도용한 사례, 심지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약을 처방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 환자 안전 확보
- 사례: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이름으로 인해 착오로 접수하면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진료기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3. 재정누수 방지
- 사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가 진료를 받으면 재정누수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분증 의무화 본인확인 수단
병원 신분증 의무화로 본인 확인 수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복사본은 안 되며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진이 오래되거나 흐릿하면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실물 신분증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가능합니다. 귀찮다면 휴대폰에 미리 설치해두세요.
<버튼을 활용해서 쉽게 다운 받으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앱 설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합니다.
- 회원가입: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 발급 신청: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예외대상
5월 20일부터 병원 신분증 의무화가 시행되었지만 예외대상도 있습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미성년자)
- 해당 병원 또는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했던 사람(최초 본인 확인 후 6개월 이내)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응급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타 사유
자주 묻는 질문 (Q&A)
Q) 모르고 신분증을 안 가져갔다면?
-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지참해 병원에 방문하면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 줍니다.
Q) 진료의뢰 및 회송 환자는?
- 해당 진료 1회에 한해 본인 확인 예외 적용. 이후 내원 시 6개월 이내라도 본인 확인 필요.
Q) 대리처방의 경우 본인 확인은?
- 대리처방과 본인 확인 의무화는 별개로, 현행 의료법에 따라 실시됩니다.
Q) 비대면 진료는?
- 화상진료 시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확인. 전화통화 진료 시에는 신분 확인 가능 서류를 미리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병원 신분증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지로 혼선이 있었지만, 이제 많이 알려졌으니 첫날보다는 수월해질 것입니다.
신분증 사진도 미리 확인하시고 병원 방문 시 꼭 지참하세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을 잘못 사용하면 빌려준 사람과 빌려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으니 꼭 명심하세요!